홍콩, 새로운 강력한 국가보안법 통과 … 그 내용은?
사진 출처, Getty Images
홍콩 입법회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사회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가 더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3조는 반역, 선동, 국가 기밀에 관한 법률로,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비공개 재판도 허용한다.
제23조의 도입 시기는?
제23조는 한 달간의 협의 끝에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됐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오는 23일 제23조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해당 법안이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홍콩이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23조는 언제부터 계획됐나?
사실 홍콩의 보안법은 지난 2003년부터 입법 추진됐으나, 당시 몇 차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보류됐다.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인들이 거리로 나왔으며, 3개월간의 법안 협의 과정에서 의견서 9만여 건이 제출됐다.
이에 퉁치화 당시 행정장관은 해당 법안 추진을 철회했으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결국 레지나 입 당시 보안부 장관도 사임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최근 공개 협의에서 지지율 99%가 나왔다며, 이에 올해 들어 제23조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미 홍콩에선 지난 2020년 중국 당국에 의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바 있다. 당국은 2019년 광범위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홍콩이 해당 법안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한다.
해당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이들은 최소 260명으로, 이 법으로 인해 홍콩의 자치권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리 행정장관은 “문제를 일으키려는 잠재적 방해 행위와 암류”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23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23조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이번에 통과된 제23조는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는 한편, 경찰에게 기소 없이 용의자를 최대 16일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아울러 홍콩 행정장관에겐 “외국 세력을 위해 일하는” 조직과 기업의 홍콩 내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사실 제23조의 초안은 앞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해당 법안에선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제23조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 국가 기밀 절도 및 스파이 행위: 해당 법안은 ‘국가 기밀’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엔 ‘주요 정책 결정,’, ‘경제 또는 사회적 발전’, 홍콩의 ‘외무’ 등이 포함된다. 이 부분에 대한 문구는 중국 정부가 현재 확대 추진 중인 중국 내 국가기밀법과 거의 동일하다.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해 행위: 이는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고의로 혹은 ‘무모한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컴퓨터 관련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본다. 협의 보고서에선 그 예로 소위 경찰관 ‘신상 정보 털기(악의적인 의도로 온라인에 개인신상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언급했다.
- 외부 세력의 간섭: 이 또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 및 지방 당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외국 정부, 정치 단체 또는 개인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나 지시를 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 내란: 중국에 대항한 무력 충돌에서 무장 세력 또는 그 세력이 속한 조직을 돕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국은 2019년 당시 몇 달간 이어졌던 민주화 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당 부분의 입법 근거로 지속해서 언급한다.
- 반역: 중국에 대한 전쟁 시작 등을 포함하는 기존 반역죄에 이어 이번 새로운 법안에선 무단 군사 훈련 및 반역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의 ‘반역 은닉 행위’도 범죄화하고자 한다.
반역, 내란, 및 중국 군인들을 상대로 한 반란 선동, 공공 인프라를 저해하거나 손상하고자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Reuters
제23조에 대한 비판은?
홍콩 당국은 이번 법안에 명시된 대부분의 범죄는 서방 국가의 유사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며 제23조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해당 법률이 당국이 홍콩 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 당시 약속했던 시민들의 자유를 약화시킬 또 다른 도구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국제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사라 브룩스 중국 담당 국장은 제23조가 “탄압의 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속히 진행된 입법 절차는 인권 보호를 무시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의무를 외면하고자 하는 홍콩 정부의 열의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아시아 법 센터’ 소속 에릭 라이 연구원은 제23조 이면의 정치적 의도가 “실질적 필요성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라이 연구원은 BBC 중국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미 시민 사회의 반대 의견과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면서 “홍콩에선 지난 3년 반 동안 대규모 시위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이 연구원은 의원들이 법안을 빠르기 심사해야 한다는 압박 받은 상황이라면 적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 절차와 입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사전 절차 순전히 형식에 불과했다는 인상을 남긴다”는 지적이다.
한편 에밀리 라우 전 홍콩 입법회 의원은 제23조는 “홍콩에 대한 중국 당국 정책의 일부”라고 언급했다.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을 그렇게 강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라우 전 의원은 “우리는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때 홍콩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던 라우 장관은 과거 처음으로 제23조를 입법화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열띤 토론과 논쟁이 촉발됐으며, 이땐 “정부가 이를 허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엔 이런 토론도 논쟁도 보이지 않는다.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라우 장관은 “그때의 홍콩과 지금의 홍콩은 전혀 다른 세계 같다”고 마무리했다."
추가 보도: BBC 중국어 뉴스
업데이트: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